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,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구제 정책의 핵심 부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파이퍼 샌들러 전략가들이 목요일 (현지시간) 보고서에서 경고했다.
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바이든의 소득 기반 상환(IDR) 개혁을 행정 조치로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는 학자금 대출자들의 상환액 증가와 부채 탕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.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바이든 개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대출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.
전략가들은 트럼프의 학자금 대출 구제 철회 가능성이 정부 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 변화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.
반면, 2024년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바이든의 부채 구제 노력이 지속 및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은행은 밝혔다. 해리스는 현재의 학자금 대출 정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학자금 및 의료 부채 탕감을 목표로 할 수 있다.
파이퍼 샌들러 보고서는 “트럼프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소득 기반 상환 개혁을 되돌릴 수 있다”고 언급하며, 이러한 조치가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미칠 재정적 영향을 강조했다.
바이든 정부 하에서 이러한 개혁은 저소득 대출자들의 상환액을 낮추고 일정 기간 상환 후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. 만약 이러한 개혁이 철회된다면 대출자들은 매달 상환액이 증가하고 부채 탕감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.
트럼프는 학자금 대출 구제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더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한 분야인 추가 영양 지원 프로그램(SNAP)에도 변화를 가할 수 있다.
전략가들은 “이러한 철회로 인해 SNAP 혜택이 연간 약 300억 달러 감소할 것(약 25% 감축)”이라고 강조하며, 이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
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와 함께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광범위한 규제 및 재정 정책 목표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